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지난 17년간 노인빈곤율을 15%p 정도 낮추고 소득 안전망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p나 끌어내리는 핵심 안전망이 됐다. 반면 전통적 버팀목이었던 가족 간의 용돈 등 사적 부양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 2006년 당시 8.9%p에 달했던 빈곤 감소 효과는 2022년 3.9%p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빈곤율 자체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 및 급여 확대 △2018년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2021년 30만원 인상 등 공적연금을 지속해 강화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월 평균 26만9000원에서 2021년 69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도 동기간 20%에서 32%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8.3%p로 국민연금(7.0%p)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은 점차 수급액이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에 달했다. 특히 여성과 초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2022년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6.9%였다. 하지만 여성은 32.4%에 그쳤다.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노후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48.7%)은 남성 노인(35.9%)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30.8%)의 두 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세대가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실 연구원 등은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과 7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의 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연령별 차등화나 고령가산금 도입 등 추가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