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조사 요구와 강제구인에 불응한 데 이어 재판까지 거부하면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1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후 첫 재판이었던 지난 10일에 이어 2주 연속 불출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 등과 함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 1주일째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특검팀은 14일과 15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티면서 불발됐다. 16일 3차 강제구인을 앞두고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중단된다. 강제구인 가능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지연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며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구속 혐의를 인정한데다 주된 구속사유로 꼽았던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사정 변경도 없다는 점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미뤄졌지만 특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북한 무인기 침투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드론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과 함께 김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과정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날이다.

통화 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이후 비화폰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비화폰 기록 삭제를 앞두고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이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같은 날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전 원장 등을 불러 비화폰 삭제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