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한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올해 헌법개정특위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헌엔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하되 개헌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잡는 등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서둘러 재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우 의장은 제 77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제헌절”이라며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 4.19에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극복까지 … 그 치열한 여정이 헌법을 그저 조문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게끔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했다”며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담긴 그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한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빛났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개헌도 있었지만 개헌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는 못했다”며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든 헌법은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개헌 일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할 수 없다”며 “‘전면적 개헌에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국민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여건은 좋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먼저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등 3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물꼬는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1단계로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