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국민 중심 개헌’ 나서길”

2025-07-17 13:00:13 게재

제헌절 맞아 ‘개헌’ 관련 첫 입장 표명

“기본권 강화-권력기관 개혁 시대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제막식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상징석 제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갔다”고 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 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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