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대비 9.4%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건축·토지형질변경·공작물 설치 등을 뜻한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연간 30만건대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000건으로 일시 반등했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유형별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8.8%) 차지했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설치 2만7401건(14.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4만2225)가 가장 많아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고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가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4259㎢로 전년(899㎢)대비 4.7배 급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 면적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0%)로 가장 많고, 방재시설(2242㎢, 31.2%), 공원·광장 등 공간시설(1208㎢, 16.8%) 순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집계돼 전년대비 36㎢ 줄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4715만명(92.1%)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 면적은 국토 면적의 16.5%(1만7639㎢) 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면서 전년보다 0.3%(356㎢) 늘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비중은 용도별로 녹지지역(71.2%)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주거(15.8%), 공업(7.2%), 상업(2%)지역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각각 3.1% 2.8% 4.8%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오늘부터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