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 전 일이다.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위장수사(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지만 법조계 반응은 냉랭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의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었고 위장수사가 도입됐다. 물론 위장수사가 100%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감시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당시 위장수사가 도입될 수 있던 건 미래세대가 디지털 성착취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총동원해야 한다는 시대정신 때문이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건 전문가들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2025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는 6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성착취 문제가 뭐가 같냐고 물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안이지만 두 문제의 본질적 공통점은 명확하다.

첫째, 미래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이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었고, 기후변화 영향을 받을 세대 역시 청소년과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다.

둘째,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위장수사 도입 당시 법조계가 보인 보수적인 태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제 전환에 거부감을 표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다.

셋째, 예방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성착취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듯 기후재해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기후변화 원인을 둘러싼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걸 부인하는 이는 없다.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개편이 검토 중이다. 변화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각종 관계들의 실타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의외로 답은 간단할 수 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건 온난화 시대에 인류생존은 물론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명료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온 힘을 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편가르기를 하기에는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다.

김아영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