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검찰청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 새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지도부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지도부 개편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이 쟁점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대야 강경노선을 거듭 천명하면서 8월 이후 여야의 대립각이 선명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고용노동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정혜영 진보당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이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두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민주당 등은 기존 노란봉투법 조항 일부를 수정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계는 법에서 정한 법 적용 근로자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게 옷이 바뀌는 것처럼 노동 현실에 맞게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도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 등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민주당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폐지법안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5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긴 뒤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추석 전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법사위는 28일 공청회 등을 여는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지만 ‘더 미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등도 처리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비쟁점법안 합의처리 등으로 협력했던 여야의 대립각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야당과의 협력을 추진하지만 ‘협치’에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대야 강경노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27일 열린 민주당 대표경선 TV토론에서 “국민의힘은 과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보다 죄가 무겁다”며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도 “내란 세력과 타협, 협치, 거래는 없다는 걸 여러 번 천명했다. 김문수(전 대선후보)가 다시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상황에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협치 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 25일 1월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이어 2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내부용 메시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의 제1야당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 대응은 8월 이후 정국이 ‘강경 기조’로 흐를 것을 보여준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도 갈등의 강도를 높이는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