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부터 다른 산업까지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종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시대에 한 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접목해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규제 부서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규제가 새로운 산업 비전과 함께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본디 6월 발표됐어야 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역시 9월까지는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본격화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계엄 내란 등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만한 여력이 없었다”며 “여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더 절박하게 고민하고 이행에 옮겨야 한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다”라고 덧붙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공언한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강력하게 탈탄소 이행안이 작동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갑갑함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대 선거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국정위기획위원회(국정위) 차원에서 이재명정부 5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름의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빠른 혁신이 이뤄져야 하지만 열 분야는 제대로 된 시도조차 못했다”며 “유럽의 많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한 상태”라며 “열을 전기화하는 영역도 이번 정부에서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 장관은 “탄녹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 차원의 계획을 세우진 못했다”면서도 “국정위에서 탄녹위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해서 의견을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정위와 상의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와 전문가 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