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게 기획재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발표했는데 민심에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결국 당정협의까지 거친 후 ‘부자감세 원상복구’ 원칙을 정하고 공개하자 투자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투자자들은 대주주들이 이탈해 주가가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50억원으로의 환원’을 주장했고 여당 지지층은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하면서 불을 붙였다. 당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맞대응하며 논리적 반박에 나섰지만 공개적인 지원포는 없었다. 결국 정청래 당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를 지시해 논란을 수면 밑으로 밀어 넣었고 정책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범위는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주식 폭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결정한 만큼 직접 나서 해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법(발표) 할 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철회 가능성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엔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했다. 그러면서 “(평균) 5.79 종목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50억씩 한도를 정하면 250억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비판으로 연결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국정기획위를 하면서 보면 기재부 공무원들은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자기들이 만든 법이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데이터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당에 던져놓기만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쌓여온 민주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난 대목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기재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며 “예산 정책으로 입법부마저 손 안에 두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기획재정부 분리 정책도 이같은 여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편성 권한을 어내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성홍식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