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이들 지역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고려해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역 내 주력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고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시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산업 경기 불황으로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66.6%에서 80.0%까지 늘어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날 심의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186개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저성과 사업 개편과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AI 전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