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종합대책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이 지목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일회성이나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도지사들은 또한 이번 정부 정책에 도시재생, 지역 SOC 정비, 문화·관광 기반 조성 등 74개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포괄보조사업 대상은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늘어났다.

시·도지사들은 포괄보조사업 결정 시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등 명백한 지방사무는 이양하되, 전국 단위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아달라는 요구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균형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