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톡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수사

2025-08-20 13:00:06 게재

대선 직전 고교 200곳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서 인근에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보고 투표자가 신고해 수사가 착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정당 이외의 개인·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에 관련 게시물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속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당시 보수 정당과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한 용어였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발언해 해당 문구가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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