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해법, 22일 국회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사회적 국민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부응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차원에서 다각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영화 ‘수리남’의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가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으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어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사, 길민성 경찰청 마약조직계 경정 등이 발표자로 나와 ‘청소년 약물문제와 형사재판’,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공동 대응방안’,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론적이기만 한 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논하고자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