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부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고양시, 135억원 우선 충당
호우피해 복구 등 2차 추경
경기 고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부담분 1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하기금 융자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부담금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소비쿠폰 부담금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는 3조7063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1차 추경(3조4254억원) 때보다 2809억원(8.2%)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부담금 마련이다. 고양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으로 1729억원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135억원이다. 고양시는 이 돈을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해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기금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금 운영 제도다. 고양시는 현재 5796억5215만원 규모의 기금을 적립해 두고 있다. 이 기금 융자를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다만 이는 임시방편이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또한 다른 용도 예산을 비려 쓰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이를 충당해야 한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시간당 최대 121㎜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 39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2억원을 포함해 총 51억원을 우선 투입해 복구를 서두를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나 안전 관련 예산 등 반영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