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숙원사업인 대도시 교도소 이전이 이재명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는 오랜 기간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이전을 각각 추진해왔다.

25일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와 충북 청주교도소 이전이 오는 10월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이전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지역공약과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대전교도소는 대전지역 추진과제에 ‘교정시설 이전 등으로 도시기능 재창조’에 포함됐고, 청주교도소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해 교육문화특구 조성’으로 충북 7대 공약에 들어갔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에 제안한 지역공약과 추진과제에 교도소 이전이 포함된 곳은 전국에서 이들 2곳뿐이다.

해당 지역들에서는 교도소 이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교도소 이전이 새정부의 지역공약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주시는 이르면 10월쯤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현재 8곳의 후보지를 놓고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의 인사가 변수다. 충북 청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정본부장 등의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미 후보지를 결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위탁개발방식 때문에 진행이 더디다. 위탁개발방식은 LH가 현 도심지 교도소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새 교도소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방식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건물 노후도 등에 따라 이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시급한 대전시 입장에서는 자칫 세월만 보낼 수 있다. 대전시가 고민 끝에 위탁개발방식을 선택했지만 이번엔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운용지침상 건립 위탁을 맡은 LH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는 비용과 현 교도소 부지 사용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현재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에서는 국가 소유 부지와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간 진척이 없었던 대전교도소 이전은 이번 추진과제에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여기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기획재정부 주관 하의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 조 의원은 “협의체가 올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협의체 협의를 이미 시작했으며 10월까지 운용지침 개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됐다. 1984년 지어진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해 대전 서남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979년 지어진 청주교도소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도심 속으로 들어와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의 경우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인접한 아파트에서 교도소 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