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집권 마지막해가 된 2024회계연도의 공적 개발 원조(ODA)가 주먹구구식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가하면 실제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유상 ODA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점인 2023년 9월 기준으로 미승인 사업임에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51개였다”면서 “이 중에 2024년에 집행된 사업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8건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심지어 31개 사업은 지난해말까지도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유상ODA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승인 ODA 사업 추진’이 상습적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계획안 편성 당시인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미승인 사업인데도 2023년도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이 39개에 달했고 이 중 집행이 이뤄진 사업은 아프리카차관의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1건뿐이었다.

2023~2024년 계획안 편성 당시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던 9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제외하고 86개 사업들은 모두 계획액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승호 예산분석관은 “사업승인을 위해 9~10개월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돼야 하고 사업승인 이후로도 차관계약 체결, 사업자 선정 등 집행까지는 통상 약 2년 3개월이 소요된다”며 “기획재정부는 매년 승인조차 받지 않은 사업들을 계획액에 반영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 부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가능성이 낮은 미승인 사업들에 대해 예산 과다 편성을 개선하고 계획안 편성 단계에서 미승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반영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를 통해 운용하는 무상 ODA 사업의 실집행률이 80~100%인 사업이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실집행률을 분석하면 전체 396건의 국별 협력사업(ODA) 중 80~100%의 실집행률을 달성한 사업은 65건에 그쳤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 이후 자체 조정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328건의 실집행률이 80% 이상으로 뛰었다. 실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은 65건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우형규 예산분석관은 “예산 기준 실집행률보다 예산현액 기준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연도 중에 예산을 감액했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예산 대비 실집행률과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간에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ODA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심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ODA 집행 현장의 정보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ODA 집행현장의 정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연차별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이 전체 사업(377건) 중 33.4%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ODA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는 2024년에 R&D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겠다면서 ODA예산을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으로 1.8조원 대폭 증액했다”며 “하지만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복되고 있어 확대되는 ODA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