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25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가 86.4%(132명)를 차지했으며,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3.7%(21명)였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이 유일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 15명과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하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사 지원 증가는 이런 ‘검찰 엑소더스’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한다.

오는 9월 8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