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미투자 5500억달러 문서화
미국측 요구로 공동문서 작업
“자동차 관세 15% 조기 시행”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 문서화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미일 교섭으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80조엔) 대미투자와 관련 양국 정부가 공동문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미 교섭을 담당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담당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일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의 요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카자와 장관은 지난 13일 TV 인터뷰에서 “미국측 각료는 미국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일본측에 더 좋은 합의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공동 문서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카자와 장관은 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측에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에 빨리 서명할 것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 합의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품목의 경우 이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난 4월(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합의내용을 마무리하는 데 앞으로 몇주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