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돌봄통합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돌봄통합 시행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시행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참여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돌봄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구협의회가 마련했다.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돼 있지만 지금 상황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자체가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