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을 주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시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입니다.”

김종길(사진·국민의힘·영등포2선거구)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학교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규제”라고 말한다.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학교운동장 개방권한을 주민이 아닌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땅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서 엉뚱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서 “작지만 시민들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사항을 끈질기에 찾아내서 없애는 일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기획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일을 하다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인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만큼 김 의원도 ‘규제’에 관심이 많다. 영등포는 주택과 공장이 한데 섞여 있어 좀처럼 개발 사업 활로를 찾지 못했다. 그는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이는 일대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이 주목한 또다른 과제는 지식산업센터 기능이다. 공업지역 개발계획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최신 정보·통신·신기술 회사들은 과거에 만든 입주기업 제한에 묶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획일적인 기존의 구역지정 및 정비사업 계획, 산업 규제 방식으로는 변화된 도시 상황과 이 때문에 생기는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관련 시설을 짓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거주하며 주택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준공업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삶과 지역을 살릴 해법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