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보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재안이 의결되면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보완 필요성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보위는 올해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개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SKT는 사고와 무관한 매출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개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000억원이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원이 최대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