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박민현)가 8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인권실태조사 사례와 법적 성격을 고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 한계 및 개선’을, 김진숙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팀장이 ‘전북특별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사례 발표’를, 양성은 변호사(법무법인 혜인)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성격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황소진 한장협 정책분과위원장(천마재활원 원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현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조사팀 팀장,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한동원 한나그린힐요양원 원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참여했다.

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장애인거주시설만을 특정한 제도로 한정되어서는 국민적 인권의식의 눈높이에 부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 의식속에서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인권실태조사가 특정 지역이나 시설, 종사자 개인에 대한 처벌, 낙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일상적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허물기 위한 정책적 견인장치가 되기 위한 법적인 변화와 정책적 구조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인권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권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최보윤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