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강화

2025-09-01 13:00:01 게재

특허청 내년 7248억원 편성

산업재산분석플랫폼 구축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규모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예산안 중 지식재산(IP)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에는 올해보다 91억원 증액된 513억원이 책정됐다.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해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활용을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16억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29억원)이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도 추진한다. 세계 6.1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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