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강화
특허청 내년 7248억원 편성
산업재산분석플랫폼 구축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규모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예산안 중 지식재산(IP)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에는 올해보다 91억원 증액된 513억원이 책정됐다.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해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활용을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16억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29억원)이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도 추진한다. 세계 6.1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