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며 ‘균형성장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었다. 박 의원은 보수색이 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두 차례 선택받았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정부와 의회를 두루 거치면서 국정운영의 맥을 짚는 노하우를 축적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공주를 오가는 그는 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다. ‘균형성장특위’는 그가 펼치고 싶었던 마당이 됐고 그는 맘껏 지휘하며 이재명정부 5년동안 만들 균형성장의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지역이 균형발전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성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능동적 위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5극 3특’ 초광역화다. 자원과 기회를 모두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에 사전예산조정권을 부여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리면서 광역단체에서 자유롭게 기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을 10조원대로 늘려놨다. 예산권이 확보되는 셈이다. 그동안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예타기준에 ‘균형성장 지표’를 넣어 문턱을 낮췄고 지역공약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특위도 별도로 두는 등 ‘제도’에도 신경을 썼다. 이를 통해 그는 지방의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2023년 47.7%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균형성장의 꼭지점으로 봤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이 핵심이다. 박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은 과거 정부의 균형 전략과 어떻게 다른가.

과거 ‘균형 발전’에서 ‘균형 성장’으로 바뀐 게 핵심이다. 균형 발전엔 수도권 일극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분배한다는 시혜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재집중화는 계속됐다.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같이 옮겨간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자기 자녀들을 서울로 보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인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자원과 기회를 모두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는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을 승계, 발전시켜 나가되 지방의 여건을 성장시켜서 그 지역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개념이다.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에서 그 지역을 성장시키는 ‘균형성장’으로 확장된 거다.

●균형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균형성장이 되려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전략과 구조 혁신(제도의 변경)이 핵심이다.

재정전략부터 보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지특회계)엔 지원 계정과 자율 계정이 있다. 지원 계정은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이고 자율 계정은 시도지사가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해 중앙정부에 ‘우리 이런 사업 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일반 보조금을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으로 대폭 이관하기로 했다. 장관의 보조금을 시도지사의 계정으로 옮긴 것이다.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과 재정을 함께 내려주는 거다.

자율계정 예산이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엔 10조원 정도 될 것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중앙 부처의 반발이 심했지만 설득을 통해 다 정리했다. 자율계정 사업만 47개에서 121개로 3배 늘었다.

●제도적인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무현정부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지만 보수정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에 다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되돌려놨다. 기재부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입해 요구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사전 예산 조정권’을 주기로 한 거다. ‘사전예산조정권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성장 5개년 계획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안에 ‘지역공약 이행 특위’를 두고 균형성장의 틀 안에서 설계된 지방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감시하는 기능도 넣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균형성장의 컨시어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컨시어지(Concierge)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컨-컨, C-C다.

그러면서 지방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에 ‘균형성장’ 지표를 추가했다. 지방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균형발전성’을 넣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좌우한다. 앞으로는 ‘균형성장’ 지표, 즉 산업배치 이후의 미래가치까지 검토될 것이다. 예타대상 총사업비 규모를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이상’으로 2배 올린 것 역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국가자치분권회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 안건이 더 원활히 협력될 수 있도록 만든 ‘소통의 장’이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지역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자치분권전국회의’를 헌법상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치분권전국국회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논의의 장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실행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구조다.

●균형성장과 5극3특은 어떻게 연결되나.

예전의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항하거나 대응하려는 시도인데 반해 5극3특은 초광역 전략이다. 5극엔 수도권도 포함돼 있다. 광역은 2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연결된 것이고 2개 이상의 광역이 연결되면 초광역이다. 광역과 광역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초광역 사업을 계획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 개의 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는 나름의 독특한 발전 전략을 따로 세우게 된다.

초광역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면 결과적으로는 특별 자치단체, 행정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특별 자치단체나 행정통합 등 거버넌스 문제부터 접근하면 대개 실패하게 된다.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초강력 교통망을 만들어야 특별 자치단체로 함께 발전하고 행정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거다.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통합을 해야 하지’라고 묻는다. 광역 철도를 놓고 살아보니 좋더라는 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통합이 되는 거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가 모범적으로 충청 광역 연합이라는 특별 자치단체 수준의 추진기구도 만들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공동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행정통합을 선언했는데도 불신만 생기고 있다. 공동 사업이나 광역 교통망 등이 실행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오지 않는 특별 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은 허상이다.

●5년 설계도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설계도를 수정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용기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당의 뒷받침이다. 당이 지원해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라는 당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설계도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고 감시자 역할도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균형 성장의 설계자로 행정수도 완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이제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을 했다. ‘5극 3특’과 더불어 ‘5극 3특 1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마침표다. 대통령실은 제2 집무실이 아니라 세종 집무실로, 국회분원도 세종의사당으로 명칭부터 바꾼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가 있다는 상징적 행위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임기 중에 대통령실을 완공하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로는 2033년까지 이전한다는 것인데 이전 이후에도 본회의장과 6개의 상임위는 여의도에 남아 있게 된다. 대통령실도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이전하느냐가 마지막 완성의 꼭짓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떠난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는 서울 시민들의 물음표가 있다. 서울시의 재구조화로 서울은 경제 수도가 되는 거다. 국회가 완전히 떠난 여의도는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마천루의 건물이 들어서고 미국 맨해튼과 같은 국제 금융의 허브로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장착되는 거다. 대통령실과 미군기지가 떠난 용산에 뉴욕 센트럴파크같은 공원이 들어서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계적인 수도가 될 것이다.

서울은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 경제 도시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의 꿈을 상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다.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은 결과적으로 5극3특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완성하도록 끌어가는 기관차가 될 것이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 더 안전하려면 특별법으로 1단계로 하되 개헌으로 완전히 뒷받침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내년까지 완성하고 2027년부터 신속한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나.

국토부가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차 이전 후보기관으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00~500개 기관이 포함될 전망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연구용역을 통해 실현가능성, 수용성을 모두 갖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지정된 혁신도시 12곳이 이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언제쯤 도입하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통상 2년의 기간을 거쳐 본사업이 되는 사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2028년이면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