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일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로써 윤 부부 등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5건, 담당재판부는 9개에 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개 재판부를 신설, 제21형사부에서 제36형사부까지 16개 형사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다. 그간 제기돼 온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대 특검팀 출범 후 사건심리 담당재판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및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혐의 피의자 기소가 이어지면서다. 앞으로 몇개 재판부가 늘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윤 부부’ 관련 사건접수가 늘어나면서 신속한 재판은 여전히 요원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이처럼 ‘윤 부부’ 관련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접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관련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대령) 사건 접수를 시작으로 1일까지 모두 8건이 접수됐고,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등 6개 재판부가 이를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윤석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김용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노상원), 형사합의 32부(강완수 부장판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이상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한덕수) 등 5개 재판부가 사건심리를 분담하고 있다.

또 김 여사 관련은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법조 브로커 이성재 사건을 시작으로 1일까지 모두 6건이 접수돼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등 5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윤영호)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혐의의 자본시장법 위반(이일준·이응근)을,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종호)을,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특가법상 횡령(김예성) 등 재판을 맡았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 재판부 운영과 관련해 “내년 2월 정기 법관인사에서 법관이 증원돼 추가 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