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정부 예산안이 7조328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안 728조원의 1% 수준에 그쳐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예산안으로 적합한 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해수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수산어촌 3조4563억원, 해운항만 2조1373억원, 물류 등 기타 해양산업 1조680억원, 해양환경 4212억원, 해양과학기술연구지원 2459억원 등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8405억원 규모다.

관심을 모은 북극항로 준비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 4347억원에서 내년 4622억원으로 275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6.3%로 해수부 전체 예산 증가율 8.1%보다 낮다.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일이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한 남부권에 해양수도권을 만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지만 새정부가 내세운 명분을 뒷받침할 사업은 미약하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북극항로 관련 사업은 △쇄빙선 건조지원(110억원) △극지해기사 양성(33억원)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 육성 전략수립(3억원) △환동해권 주요항만 LNG인프라 개발계획 수립(20억원)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조성계획 수립(20억원)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연구개발(37억원) 등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능확대에 실패하면서 정부 전체 예산의 1% 규모를 벗어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명박정부에서 없어졌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한 해수부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1.23% 비중을 1.26%로 소폭 올렸지만 문재인정부에서 1.05%까지 계속 줄었다. 해수부 예산은 윤석열정부에서 1.00%(2025년)로 떨어져 ‘1% 해수부’가 됐고, 이재명정부도 첫 예산안에서 1% 예산 규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해양·시민단체들은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필요한 정부조직과 업무분장 개편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