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을 틈탄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차단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은 3일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의 중개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위매물을 통안 유인행위나 전·월세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해수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