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은 왜 온 동네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기도 계시네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주택조합에 돈을 몇 억씩 더 내라고 그런다니까.”

지난 5월 1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 도심 동성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중 언급한 내용이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서희 두류스타힐스’ 조합원들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인상 사유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분담금 요구에 반발했다.

최근 대구시는 서희건설의 ‘두류스타힐스’를 포함한 23개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법사례 13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고발 외에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현장지도 2건 등이다.

대구시의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실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미제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가입계약 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을 적발했다.

‘서희 두류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은 정보공개 처리기간 미준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9월 중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은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당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토지 확보 지연, 공사비 문제,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