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주광역시 환경 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조기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소각장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으로 위장 전입한 일부 주민과 입지 신청인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소각장 건립 예정 부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지 공모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 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주민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소각장 입지 선정 3차 공모에서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했다. 당시 삼거동은 전체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 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경찰이 찬성한 주민 일부를 허위 전입한 혐의로 송치하면서 입지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수사기관 사건 종결과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입지 선정 재공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도 운영비를 놓고 분쟁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포스코이앤씨와 합작법인 ‘청정빛고을’을 설립하고 생활폐기물 일부를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는 운영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위탁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나주 시민들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반대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포스코이앤씨가 가동 중단 손실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모두 2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SRF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광주 남구는 SRF 시설 배출구에서 법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발생하자 가동 중단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광주시 전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데 자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응이 쉽지 않지만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