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폐교나 폐교예정학교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면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재운 부산시의회 의원(사진·국민의힘·부산진구3)은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명 학교패키지 3종 조례를 주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폐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폐교 예정학교도 관리범위에 넣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폐교를 교육청 자산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꼭 쥐고 있기 보다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주요한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폐교활용조례 제1조에는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년간 시의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교육청의 ‘폐교 자체활용’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지부진하자 제도화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부산시 내 폐교 수는 총 50개교로 이 중 △매각된 폐교는 20곳 △보유 폐교는 30곳이다. 보유 폐교 중에서는 △대부 1곳 △미활용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6곳(86.7%)은 교육청에서 자체활용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부산교육청은 자체 센터 및 체험시설로 주로 이용한다. 이 때문에 지역시설 활용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타 지역 폐교 활용 사례와도 비교된다. 전북 무주군 향로산 스쿨카페, 진안군 마이산 카페 등은 자연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명하다. 강원 정선군 아미미술관은 지역 예술가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경남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연간 8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 도서관이 됐다.

폐교 활용에 관심을 둔 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역 사정과 무관치 않다. 부산 최대 중심지인 서면과 2030세대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전리단길이 있는 전포동이 그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도심 노른자위 땅 가운데 위치한 폐교가 고립된 섬처럼 가로 막기보다는 다양한 시설로 활용되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영업을 하며 지역에 뿌리를 내린데다 재선 구의원을 지낸 후 시의회에 진출한 탄탄한 의정 경험이 장점이다. ‘현장 목소리 대변자’가 그의 의정활동 모토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봇물을 이루던 시기 전세금 안심반환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신설을 처음 주장했고, 주택임대차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지원조례 제정을 주도해 2023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