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붐업 등을 타깃으로 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특별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도 내놨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대책 중 가장 획기적이란 평가다. 10여년간 중소벤처업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들을 대부분 포괄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제도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등을 명시해 중소벤처기업이 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홍식·김형수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