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지만,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명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청년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답해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이 담겼다.

먼저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는다.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나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리상담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는 전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과 인공지능전환(AX) 전문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수료하면 관련 일경험을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구직기간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직접 구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4.5일제’ 도입 지원과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한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여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