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에 세종·대전 ‘온도차’
세종, 여가부 등 이전 추진
대전 “승격에도 변화 없다”
이재명정부가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에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한 대전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곳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전대상 제외 부처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곳 모두 다른 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세종시 이전 질의에 “의견에 동의한다”며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7년 국회는 원래 제외대상이었던 행정안전부를 대상에서 삭제했고 이후 행안부는 세종시로 이전했다.
세종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전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세종에 있는 재경부로 이관하는 만큼 업무효율 등을 따져 금융감독위원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세종에 있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만큼 이 역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세종에 있는 과기정통부 등의 기능이 합쳐지는 만큼 균형발전정책 기조에 따라 서울이 아닌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이전을 기대하는 세종시와 달리 대전시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통계청과 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2020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을 겪은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현재 충북 청주에 있는 만큼 청에서 처로 승격한다고 세종시 이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며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