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청년정책 예산이 6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가 10일 2025년 6대 광역시의 청년정책시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시의 청년 예산은 1581억원으로 부산 3833억원, 광주 1951억원, 인천 1918억원 보다 적었다. 대전은 1160억원이다.

대구참여연대가 인용한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대비 청년예산 비중은 부산은 2.87%, 광주는 3.11%, 인천은 1.71%, 대전은 1.73%, 대구는 1.80% 수준이다. 울산은 청년 예산이 시행계획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제외했다.

부산은 청년 예산 비중이 높고 절대적 투입예산도 많아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일반회계 총액은 적었으나 3.11%를 투입하고 있으며 절대적 투입량도 1951억원으로 광역시 중 상위권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광주보다 약 2조5000여억원이나 많은데도 청년예산은 370억원이나 적게 투입했다. 또 대전보다 일반회계 규모가 2조원정도 많았으나 청년 예산 투입량은 421억원만 더 투입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실질적 투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회계 예산은 부산 13조3198억원, 광주 6조2615억원, 인천 11조1583억원, 대전 6조6771억원, 울산 4조2407억원 등이었고 대구는 8조7695억원이었다.

특히 대구시는 전체 청년 예산 중 91.48%를 국비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가장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다. 이는 두번째로 높은 인천(82.55%)보다도 약 9% 높은 수치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정책 의지와 자율적 재원 확보 전략이 부재한 채 중앙정부 보조사업에 과도하게 예속된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핵심 사업에 대해 시비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실질적 기획 역량과 정책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전체 예산’은 사업 대상에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대가 있을 경우 또는 비목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포함된 해당 사업의 총예산을 의미한다.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책 분류상 ‘청년정책’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그 전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된다.

대구참여연대는 “전체 예산으로만 비교했을 경우 예산 규모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 청년에게 사용되는 금액을 따로 산출한 것이 청년 예산이나 단순히 전체 예산만으로는 실제 청년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을 면밀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 ‘전체 예산’과 ‘청년정책 예산’ 간 약 148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가 약 1159억원인데도 청년 예산은 약 1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과 대전도 주거급여 사업에서 유사한 예산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6개 광역시의 전체인구 대비 청년(19~39세)인구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지난 8월 말 기준 대구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23.9%로 부산(23.4%)과 울산(23.7%)과 비슷했으나 대전(27.6%) 광주(25.9%) 인천(26.2%) 등 3개시보다는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