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된 후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 된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권 의원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라 있어 법정에 서게 될 의원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심사를 받는데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행사 지원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현금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적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권 의원은 특검에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련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지 않자 강제성이 있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출석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해 법원이 증인신문을 열어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은 출석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 의원 등과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과 당사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한 전 대표는 추 의원과 달리 일관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속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계엄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선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이명현 특검팀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사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