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기준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고액 자산가과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선별한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첫 번째 제외 대상은 고액자산가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이 많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할 때 10억원을 예금하거나 배당수익률 2%를 가정할 때 10억원을 투자해 얻는 금융소득 수준이다. 이 또한 가구원 합산 기준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도 이뤄진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강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이다. 건강보험료로 보면 22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을 지급대상 기준으로 정한다는 얘기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데도 공을 들인다. 우선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안내한다.

대상자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접속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개시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된다.

1차 지급 때 문제가 됐던 불편도 개선한다. 우선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사용처도 확대했다.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지만, 지역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한다. 1차 때도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했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 7월 산업활동동향 결과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