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5000개 수준인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늘린다. 또 발달·뇌병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특화형 직업학교를 만든다.

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다. 장애인 취업률이 전체 인구 평균보다 26%p 낮은 현실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인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두배 이상 늘린다. 단순 행정보조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보조, 어르신 안마 서비스, 바리스타, 사서 등 다양한 직무를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소득 보장을 넘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교육 체계는 확대된다. 발달·뇌병변 장애인 대상 중증 특화 직업학교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ICT와 로봇, 3D 모델링 등 미래산업 맞춤 과정이 포함된다.

기존 기술교육원에도 목공·바리스타·제빵 등 장애인 특화 과정이 신설된다. 30개 직업재활시설은 임가공 위주 운영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등 4차 산업 분야로 전환된다.

소득 보조 장치도 강화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에게 지원된다. 대상자가 취업·창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곳에 직접 쓸 수 있는 자율예산이다. 1인당 지원액은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부가급여’도 월 8만원까지 늘어난다.

◆복도식에서 단독형으로 개조 = 주거 분야는 지원주택과 공동생활가정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지원주택은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어나고 집수리 지원 대상도 4000가구로 확대된다.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150곳에서 250곳으로 늘고 자립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은 30곳에 신설된다. 기존 거주시설은 복도형에서 단독 가정형 구조로 리모델링해 장애인들 사생활을 보장한다. 그간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에 들여올 수 없는 전동구를 충전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호소했다.

이동권 개선도 추진한다. 2032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와 AI·로봇 기반 보행 보조기기를 보급한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이른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는 2030년까지 1000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시설 장애인 보호 대책은 강화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신고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CCTV 교체도 동시에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38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취업률은 37%에 머물러 있고 소득 불안정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가운데 약 88%는 사고 등을 통해 장애을 앓게된 후천적 장애인이다. 선천적인 병이 있느냐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