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함 사업 ‘상생협력안’ 만들어지나
방사청-현대중-한화오션 3자 협의 “상생안 공감”
상세설계 공동 참여 여부·범위 놓고 막판 기싸움
방사청 “계약방식, 상생안 포함해 논의 후 결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이 국회 등이 요구한 ‘상생협력안’을 만들어 낼지 관심사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8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방안도 같이 상정해 논의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자가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상세설계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대립하던 양사가 협력기조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되, 나머지 2~6번 후속함을 조기 발주해 분담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한화오션이 2번함 건조를 조기에 맡을 경우 상세설계에 일부 참여하거나 공유하게 돼 사실상 양사가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사 관계자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현대 관계자는 “그동안 길게 끌어왔고 정치권의 상생안에 대한 요구도 있어 방사청이 양사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상생에 대해 공감한다. 전무후무한 일이다”고 했다.
현대 입장에서는 일단 상세설계와 선도함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하다. 단독 수의계약 등 기존 입장만 고집해서는 새 정부 의중과 부딪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정부 입찰에서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화 관계자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처럼 물량나눠 주기식 생색내기 상생안이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화측은 “현대의 군사기밀탈취에서 비롯된 원천적인 공정성 문제가 본질인데 마치 선심쓰듯 상생안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도 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통상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도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지만 현대측의 개념설계 탈취 문제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9개월가량 늦춰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대선 전 의원 시절 “일반 지자체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엔 수의 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엔 수의 계약보다는 자율경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내일신문 4월23일자 2면 참조)
새 정부 출범 후 안 장관은 방사청에 “국회 의견을 들어라”고 지시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18일 열릴 사업분과위에서 상생협력안이 모아지면 30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위원장 안규백 장관)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
차염진 정재철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