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권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뺏긴 데 이어 사법부까지 여권 영향권에 놓일 경우 국민의힘이 완전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특검 수사와 ‘패스트트랙 재판’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선 사법부의 존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권발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패스트트랙 재판’을 규탄했다. 전날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성일종 의원 등이 잇따라 나서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검찰의 ‘패스트트랙 재판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집권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는 건 권력 지형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권력 3축인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남은 권력 3축은 사법부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으로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열린 패스트트랙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게 무더기 실형·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판단만 남은 셈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법부만은 여권 영향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라며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대표 선출 직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특히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한 것은 헌정 유린에 다름없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구체적 사건 개입을 노린 사퇴 압박은 위헌적’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요구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