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특검을 향해 “권력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15일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에게도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11월 20일 이뤄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검찰 구형을 겨냥해 “야당을 없애고 일당 독재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사건 발생 6년, 기소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끌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형량을 구형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행위와 죄질에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구형이며,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 사례에서 보듯 현역의원일지라도 ‘여대야소’ 국회 지형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