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내항해운 생존 정책 호소
전재수 해수부장관 면담
정기국회서 제도개선 요청
한국해운조합이 내항해운 생존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16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소득 확대 추진 △선원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연안해운 우수선화주 세제지원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합리화 등 묵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문충도 조합 회장과 이정덕(여객선) 류방하(화물선) 원대인(유조선) 등 업종별 부회장, 이채익 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내항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소득 확대의 경우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필수인력도 유지하기 어려운 내항선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이미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 장관도 관련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합은 올해 1월 비전선포식을 갖고 △연안해운 국적선원 실질소득 확대 △연안해운 승무여건 개선 △소규모 영세선사 선원고용 지원방안 발굴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노력 등 100대 과제를 실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 장관에게 호소한 정책들도 100대 과제를 집약한 것이다.
당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운조합이 선포하는 미션과 비전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해운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의 비전과 100대 과제는 지난해 9월 이채익 이사장 취임 후 전국 10개 지부와 22개 터미널, 유관기관 등 현장을 다니며 조합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