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틀째인 16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제도 정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날 금산여고 현장 방문에 이은 연이은 행보로 고교학점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인정했다.

◆취임 첫날부터 현장 발품, 개편 의지 드러내 = 최 장관은 취임 첫날인 15일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 교사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틀 연속 고교학점제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와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올해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사들이 가장 큰 부담을 호소하는 부분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다. 앞서 교사노조와 교총 전교조 공동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과목별 출석률 2/3 이하 학업성취율 40% 이하의 학생들도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사들은 이 제도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이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를 강제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개선안에는 이수 기준을 기존 학업성취율 40% 이상에서 출석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률 2/3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교사들은 또 복수 과목 수업에 따른 질 저하와 복잡한 출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왔다. 담당 과목 2~3개 이상을 맡는 교사 비율이 크게 늘면서 수업 준비와 평가 행정 업무 부담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너무 많은 선택 과목으로 인해 오히려 공부 부담이 커지고 선호하는 과목이 아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려가게 돼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학점제 운영에 불만족을 표시했고 93%가 ‘고교생 단계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답했다.

◆교원단체들 막바지 여론전 총력 = 고교학점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친 만큼 조만간 공식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은 막바지 여론 모으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 이수 미이수 제도 폐지를 포함한 ‘고교교육 대개혁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자체를)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며 고교학점제 폐지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