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등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다.

본회의장 안팎에선 여당이 던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여진이 진행형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16일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6일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밝혔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상임위 전체회의 과정이 있어서 9월25일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과 맞물린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압박’ ‘사법 불복 프레임’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수위 조절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식입장과 별개로 당 안에선 조 대법원장 관련 이슈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부 의원의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등 구체적 행동은 아니더라도 신속한 내란재판 진행을 위한 사법부의 자체 결단을 촉구하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내란 조기종식을 기대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등 공세적 대응도 같은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기존 국회의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간사선임 부결 이유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파감기관장으로,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포함한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정면대결 카드를 꺼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을 묶어서 이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사법부 흔들기’를 전면에 내걸고 대여 여론전을 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16일 은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