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안팎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명목 GDP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대에서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금 경기가 안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가운데 18위 수준이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이 200.4%로 단연 높다. 이어서 △그리스 152.9% △이탈리아 136.8% △미국 107.7% △프랑스 107.3% 등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프랑스는 최근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에 의해 신용등급이 기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재정 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90.0%) 90%대를 넘어선 이후 2021년 3분기(99.1%) 100%에 육박했지만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가운데 △스위스 125.3% △호주 112.7% △캐나다 99.1% △네덜란드 94.0% △뉴질랜드 90.1% 등에 이어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보였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으로 추산했다. 기업부채는 약 2861조원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친 비금융부문 신용인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