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등반신고제’ 확대에 산악계 반발… “알피니즘 정신 훼손”
국립공원공단이 ‘등반신고제’를 북한산 등으로 확대 시행하자 산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권위적 행정으로 100년 산악문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13일 서울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는 국내 주요 산악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 등 4대 단체와 지역 상인회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등반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라며 “알피니즘 정신을 훼손하는 관료주의 제도”라고 규탄했다.
등반신고제는 설악산 월출산 등 7개 국립공원에서 시행돼 왔으며 온라인 예약 의무와 잦은 입산 통제로 산악계 불만을 키워왔다. 특히 앱 기반 예약 시스템은 중장년층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공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예보만으로도 탐방로가 폐쇄돼 우이동 도봉동 등 지역 상권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산악계는 ‘등산허가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1인 시위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산 인수봉과 도봉산 선인봉이 세계적 등반지임에도 불필요한 규제로 전통이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운대 정상부 계단 공사, 산장 철거 과정 등 공단의 조치가 자연 훼손과 탐방객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제기됐다. 일본과 유럽은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자율을 존중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관리 만능주의’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변기태 한국산악회 회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알피니즘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자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