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대전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중국의 기술 발전,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 무역질서 변화 등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가 복합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2000년대 초 5%에 달하던 잠재 성장률은 현재 2% 밑으로 떨어졌으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듯 과거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했던 ‘추격경제’ 모델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선도경제’로의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AI 대전환과 초혁신 선도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를 제조업과 결합한 ‘피지컬(Physical) AI’ 등 ‘AI를 활용한 제조’ 분야를 빠르게 선점해 수출과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AI산업은 현재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하고 GPU, AI모델 등에 있어 세계 최상위들과 기술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버에 머물러 있던 AI가 현실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I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제조AI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 지녀
피지컬 AI로 통칭되는 제조AI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이 분야는 초기 단계로 우리가 빠르게 개발을 성공한다면 반도체처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전략이다. 제조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소로 이어지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비롯해 규제혁신, 인력양성까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방산, 조선 등 주요 수출산업에서 대기업이 수주를 해도 중국 등 경쟁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무인 자동화 공장인 ‘다크팩토리’가 가동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필자가 산업부 차관 시절 시작한 ‘AI자율제조’ 정책도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현재 ‘AI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발전되었다. 우리 무역보험공사는 ‘AI자율제조’ 정책부터 참여, 대-중소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추진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제로’를 목표로 AI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10개의 규제 중 9개를 없애도 여전히 1개의 규제는 있다. 그러나 그 1개 규제 때문에 기술개발은 발목을 잡힌다.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학계는 기업과 연계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AI를 운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자금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대전환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우리나라는 2000년대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성공적인 AI 대전환을 이끌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