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발전 방향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1.8%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등 관련 업무도 이전해서 통합적인 해양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87.8%)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활발한 활동을 해 온 해양수산계, 시민단체, 대학 등을 포함해 20개 기관·단체로 지난 7월 출범했다.

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를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해수부 이전 등 부산을 해양수도권의 거점으로 삼아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부산시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시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시민들의 요구는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하고 해양수도권을 건설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해수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할 계획인가.

그렇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이전과 해양수도권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입법활동을 포함한 국회의 노력, 부산시 등 지자체의 협치 노력 등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표방한 HMM 등 해운기업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신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 등을 위해서도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가 북극항로시대 준비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는데

북극항로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는 이미 늦었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이를 핵심국정과제로 삼아서 해수부 부산이전과 연계해 추진하는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북극항로시대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강력한 추진 주체가 없고, 국제적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앞설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정치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수부에 범정부적으로 북극항로 추진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해수부로는 부족한가.

현재 해수부와 정부 조직과 기능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많이 했다.

●18일 협의회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는데

해양수산계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을 망라해서 참석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한 질문도 할 것이다. 해수부 기능강화와 조직확대 등 필요한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한편으로는 촉구하고 한편으론 힘도 실어서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해양수도 부산’은 부산이라는 공간에 한정된 폐쇄적 용어가 아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 경남은 물론 여수에서 포항까지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수도권을 담은 게 실질적 내용이다. 부산이 해양수도권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자는 것이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수부 이전 장소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이전을 촉구했는데

그렇다. 해수부 부산이전을 반대하다가 이번에 명확히 찬성했다. 정치인의 입장은 변할 수 있는데 유권자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여론조사와 통한다. 제1야당으로서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다만 해수부 이전이나 기능강화 등의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지 않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 풀어갈 수 있게 제1야당으로서 책임도 가져야 한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북극항로준비 연계는

나는 오랫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활동을 해왔다. 정부는 각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분류해서 특성화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북극항로 준비도 5극에 해당하는 부울경, 호남권과도 연계된 방식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극항로 개척 같은 일을 내용에 담고 실행하면서 현실화하는 식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