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새정부 정책 우선과제 고용·노동 꼽아
청년고용 지원정책 등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우선”
중소기업이 새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바라는 분야는 노동과 고용문제로 꼽혔다. 청년층 취업지원 등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이 시급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산하 IKB경제연구소(소장 서경란)가 17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부의 정책과제 우선순위는 ‘고용 및 노동’이라는 답변이 3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금융 및 세제(28.0%) △기술 및 산업(17.3%) △수출과 판로(9.8%)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 및 노동분야는 정책의 중요도에서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15점을 차지해 금융과 세제(4.25)에 이어 두번째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어서 △기술과 산업(4.01) △규제 및 제도(3.84) △수출 및 판로(3.49) 등이 뒤따랐다.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정부가 세부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고용 및 노동분야에서는 ‘청년고용 지원’이 6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정년연장과 장기재직 지원(54.3%) △중기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44.8%) △중기 산재예방 지원(20.0%)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 및 세제분야에서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확대(69.8%) △중기 세제혜택 확대(68.8%)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31.5%)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기술과 산업분야는 △중기 투자확대(62.8%) △기술보호 강화(36.0%) △디지털 전환 지원(35.8%) 등이 높은 순위로 지목됐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원칙으로는 ‘현실성’이 46.0%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지속성(18.0%)과 공정성(17.8%) 등이 뒤따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별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새정부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가 73.0%를 차지했다.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64.0%)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43.0%) 등이 뒤를 이었다.
IKB경제연구소는 이번 조사와 관련 “새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식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며 “중소기업이 가지는 인식과 기대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조업 200곳과 비제조업 200곳 등 중소기업 400곳과 소상공인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과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조사했다. 기간은 올해 6월 18일부터 한달간 진행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