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금강에 위치한 세종보를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세종시는 환경단체에 농성을 풀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문을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에 돌입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문재인정부 당시 4대강 보에 대한 결정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정부가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하자 이듬해 4월부터 세종보 부근 하천변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세종보 철거·공주보 부분철거·백제보 상시개방’ 결정을 지키라는 요구였다. 천막농성은 이제 돌입한지 500일을 넘긴 상황이다.

팽팽히 맞서던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올해 대선 이후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농성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농성이 풀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에는 향후 절차와 관련된 전제사항을 두고 맞섰다. 문재인정부의 결정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자는 환경단체 주장에 환경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문재인정부 결정이 전제가 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과정을 연속성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농성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재가동 중단’이라는 환경부 선언은 세종시의 반발을 불러왔다. 세종시는 그동안 농업용수·친수공간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경부에 “공청회 등 단 한번의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공개토론과 세종보 1년 시험가동 등을 제안했다.

세종시가 환경부에 공개토론 등을 제안하자 이번에는 세종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박에 나섰다. 9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최민호 시장에게 공론자리를 요구했으나 500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토론을 제안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최근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계고문을 전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로 농성장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만약 그래도 철거하지 않는다면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도훈 상황실장은 “세종시가 변상금 등을 부과한다면 우리 역시 소송 등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