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진행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충현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지난 6월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또한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파워O&M은 사실상 한전KPS의 인력파견업체일 뿐 독립적인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실질적인 지휘와 관리는 한전KPS가 담당했으며, 한국파워O&M은 태안화력의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안전 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공단은 한전KPS의 실효성 없는 위험성 평가, 안전 감시 인력 미배치, 물량 도급 계약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구조화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2차 하청업체도 원하청 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해 태안화력, 한전KPS, 2차 하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에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직접 고용을 통한 안전관리 책임 이행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